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차재원 /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, 장예찬 /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3자에게 알려서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차재원] <br />법원 입장에서는 손혜원 의원은 아니라고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또 이것이 유죄일 경우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시키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쳤는데요. <br /> <br />일단 1심 판결은 손혜원 의원이 일종의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서 개인적 재산이나 이익을 취했다고 판결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한다면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이 대국민 약속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물론 2심과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재판부는 손혜원 의원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. <br /> <br />예를 들면 목포시청에서, 그러니까 2017년 5월달에 손혜원 의원이 의원 시절 때 목포 도심, 구도심의 재생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손혜원 의원은 자신이 미리 그 자료를 보기 전에 목포시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알렸던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비밀이 아니고 보안자료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일단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것이 목포시가 나름대로 업무상 비밀을 유지해왔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21채인가요? <br /> <br />구도심에 있는 건물들을 구입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.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두 번째는 손혜원 의원이 사실 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으로 산 건 없어요.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조카 명의로 샀던 창성장이라는 대표적인 건물. 그 건물 같은 경우도 보면 본인은 조카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카가 앞으로 다 그걸 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법원이 판결하기에는 매매대금부터 시작해서 취득세, 등록세까지 모두 손혜원 의원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222341475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